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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 외 - 결혼정보회사 가연, ‘결혼정보 1위’ 과장광고 아니다 - 2심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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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11월 30일
11월 30일, 서울중앙지방법원(제8형사부 재판장 하현국 판사)이 가연결혼정보㈜의 허위·과장광고 혐의에 대한 형사재판(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및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무죄를 선고함에 따라 가연결혼정보는 1심과 2심에서 모두 승소하는 결과를 얻었다. 이 소송은 가연결혼정보㈜의 경쟁업체인 듀오정보㈜ 측에서 가연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라며 검찰에 고소를 하면서 제기됐다. 검찰 측은 가연결혼정보에서 지하철, 버스 광고 등에 사용한 ‘결혼정보분야 1위’라는 문구에 대하여 허위·과장광고라며 공소를 제기했었다. 그러나 재판부는 지난 10월 8일 있었던 1심에서 “’결혼정보분야 1위(랭키닷컴 기준)’이란 표현은 ‘랭키닷컴’ 자체의 순위산정 결과라는 객관적 사실에 근거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며 무죄를 선고했었다. 실제로 가연이 랭키닷컴 기준 1위를 차지한 것은 객관적인 사실로 밝혀졌으며, 이어 2심에서도 ‘결혼정보분야 1위’라는 표현의 근거가 충분함이 인정됐다. 이와 관련해 이번 재판에서 변호를 맡은 법무법인 세종 측은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가연에서 사용한 광고의 정당성이 인정됐다. 객관적 근거가 뒷받침되는 광고였기에 충분히 승소 가능성을 예상할 수 있었다”며 “그동안 메이저 결혼정보회사로서 가연이 쌓아왔던 신뢰와 명성이 재입증된 바, 더 이상 경쟁사의 무리한 견제는 지양되었으면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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